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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산부, 직무변경(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근거로 업무 변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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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으로 인한 질병퇴사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위해 일정한 요양이 필요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2. 회사 규정 또는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휴직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은 6개월 인데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휴직이 3개월인 경우에도 우선 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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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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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전보)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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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이직 시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할 것이 예상되고 이전 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미리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회사 이전이 이루어지고 왕복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3시간 이상인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이전을 모두 완료하고 실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한 이후 사직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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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로 급여 계약 했을 때 연말정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세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일명 네트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네트제를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납부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환급금도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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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회사 퇴사자 연차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04-12 퇴사일 시점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한다면 57일 중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57일을 초과했다면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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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시 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경조휴가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 기간을 부여해준 사실이 있다면 동일하게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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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점수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를 통보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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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해고예고통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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