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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회사에 요구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4대보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센터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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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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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의 업무 능력 정도와 상사가 요구하는 업무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상사가 업무 보고에 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질문자분에게만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구할만한 업무적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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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단위 계약직의 업무범위에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련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법 위반 사항이 양벌규정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경합 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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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총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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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해당 월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의 일할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임금 일할계산 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산정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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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에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만 65세에 퇴직한다면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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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서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연봉 적용 기간만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도 함께 포함해서 정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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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등) 근무해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토요일 또는 일요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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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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