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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 면접때 한 공약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처럼 면접 때 비혼주의라고 이야기 한 후에 나중에 실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혼주의 였다가 기혼으로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다만, 채용 면접 때 근로자가 실제 한 이야기와 그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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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밤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야간근로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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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업체의 불리한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자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꺼려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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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6/40*8 = 3.2시간3.2시간 * 10250원(시급) * 30일 = 984,000원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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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 휴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9일과 10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었는데 공휴일과 중복되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9일과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즉, 9일과 10일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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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3.3프로 이후 4대보험 바꾸는 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4대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맞으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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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당직 근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에서 벗어나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직근무도 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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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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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대주주)의 자회사(관계사) 인사권 간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회사와 B회사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B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문제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만,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단순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뛰어넘어 A회사가 B회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상의 인사노무관리 사항을 모두 관리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사항을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노동법 영역에서 계약관계에 따른 사업주가 원칙이긴 하지만,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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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산재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된 급여의 50%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루를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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