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2. 회사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를 받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상한액이 1천만원까지입니다.3. 회사가 만일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 법정 파산하거나 또는 법정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으로도 아지 받아야 하는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원처럼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는 비대면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대면 참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루 전날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일 교육 시간 변경이 가능할지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그와는 별개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차 = 11일 - 1년 이상 = 15일 추가 발생 - 2년 이상 = 15일 발생2.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실제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류제출 및 면접과정까지 거쳐서 재채용 되신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그리고 퇴직금 지급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로 보아 연차도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각각 1년씩 별도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각각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재계약한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8개월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4. 그러나 각각 1년씩 계약을 연속된 계약으로 본다면 1년 8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처럼 면접 때 비혼주의라고 이야기 한 후에 나중에 실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혼주의 였다가 기혼으로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다만, 채용 면접 때 근로자가 실제 한 이야기와 그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밤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야간근로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자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꺼려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6/40*8 = 3.2시간3.2시간 * 10250원(시급) * 30일 = 984,000원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