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에서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폭염 및 한파와 관련된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앞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3월 15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중간에 휴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시 월 임금액이 최소 784,500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 나셨다면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나면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에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한 번 상 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으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4대보험은 그 가입을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크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 부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200만원, 8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160만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딸 아이 자녀에 대해 아직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다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회사가 정당하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제하고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이 더 적은 경우라면 그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또는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일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