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1
0
0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지 않았으나 다시 1년 재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도 재계약도 제시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1
0
0
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사후 바로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도 이 부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할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등에 한번 별도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일 당일에 usb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없이 채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자입니다.(회사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사측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거짓과 일방적 주장으로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5~7일 전에 담당 조사관이 조사보고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심문회의 당일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기 전에 제출해야 조사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노위법 31조 벌칙을 보면 거짓 보고시 500이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측이 바보처럼 너무 허술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디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노위 종료 후 관련 녹취록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따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거짓 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3. 지노위 이후 누구든 불복하여 재심으로 중노위에 가거나 또 불복하여 최종 3심까지 가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의 금액은 갈수록 커지는 게 맞을까요?> 지노위에서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만일 소송에서 최종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소요된 기간만큼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금전보상 금액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4. 지노위 이후 불복하여 중노위에 갈 경우 지노위에서 선임된 국선노무사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님을 중노위에서도 대리인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서 선임되셨던 국선 노무사님을 다시 선임하고 싶다고 중노위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순번이 정해져 있으므로 순번에 따라 배정되나 지노위에서 선임되었던 대리인 노무사가 중노위에도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1
0
0
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특별히 발급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1
0
0
연봉 인상 대신, 유료 사내 주차를 무료로 받았는데, 추후 없앤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인상 대신에 복지차원에서 사내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연봉인상 대신에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주차비를 지원을 요구하거나, 연봉 인상에 대한 요구를 통해 협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
실업급여 권고사직 및 회사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새로 회사를 인수한 부장이란 분이 새로운 사업주가 되었으므로 부장님이 3월 근무에 대해 최종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2월 말일자로 이전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 시점 사용 가능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었다면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
주휴수당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소급해서 3년이므로 21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소멸시효는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