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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성 및 예비군기간 임급청구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출근해야 하는 날과 예비군 훈련기간이 중복된다면 중복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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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폐업할 때 폐업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1달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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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있으며 역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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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8시인데 7시 40분에 출근해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이 8시로 명시되어 있다면 8시까지가 출근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그 전에 조기출근하여 청소 등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해당 시간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조기출근 시간을 포함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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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후 복직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된 상여금이 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은 12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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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따라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24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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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시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봉직의사의 예상되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연봉계약 시 반영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봉직의사의 정확한 근로시간과 월 지급하고자 하는 급여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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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미끄러짐 사고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후유증 등이 생겼을 때 산재로 처리해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장 역시 사용자 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함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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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병력이나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신체부담수준 등에 따라 최종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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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회사와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경우 6년의 임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외이사의 임기에 대해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가 제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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