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시급에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본인의 돈으로 직접 식사대를 결제하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결제한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0
0

편의점 11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추가 지급에 관한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으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어 그 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는 최초 한번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조건 변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0
0

조직도에 표기되지 않는 비공식 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공식적이지 않은 파트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라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직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조직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0
0

기본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채용공고에 올라오는 연봉은 금액은 세전 연봉을 뜻합니다. 세후 실수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정확한 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 연봉안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0
0

2년2개월사찰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이 아니라 봉사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고 돈이 지급된 것도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된다면 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2
0
0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고정으로 근무한 부분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고정근무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강사 근무와 고정근무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0
0

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1
0
0

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중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0
0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0
0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퇴직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곧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확인해서 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