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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 알바시 주휴수당 연차는 의무로 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알바도 다른 4대보험 가입 알바와 똑같이 근무한다면 프리랜서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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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하면서 출결카드를 찍고 출결카드로 인해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료 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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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대한 거부시 생활상불이익을 입증할사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사회적 관계, 부양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부분, 경제적으로 받는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특정된 어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만한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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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이 합산해서 7~8개월 이상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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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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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조기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 월급 및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차감되거나 경고 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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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정 OT 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저인 명시 없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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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협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체불금액이 명확하다고 보이면 체불금액을 확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해보아야 합니다(보통 사업주 확인 없이는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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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당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지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예외 없이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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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상한 시간은 별도 규정한 바가 없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필요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장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가 필요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거나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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