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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부분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으로 폭설이 와서 출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었는지아니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눈이 많이 내렸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후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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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금 항목 사항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임의로 지급된 것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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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해당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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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 문의(야간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상기 내용의 취지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이 포함된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그 사이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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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4대보험은 근무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들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은 입사한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는 그 다음달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초일(1일)입사인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일할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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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활동 제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월 150만원 미만 및 주 15시간 미만 모두 충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본적으로 주 단위 시간을 보게 되므로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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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당일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근한 당일 곧바로 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정식 조사는 14일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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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3일근무시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 근무하는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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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지급 문제점 혹은 문제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출근해서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를 1월 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원래 정해진 급여지급일(보통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복직시점에 지급하는 것은 급여지급이 늦어지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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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및 연장근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식대와 유류대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 유류대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한편, 식대와 유류대를 실비처리(실제 사용한 금액을 실비변상해주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식대와 유로대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24년 최저시급 9860 기준으로 기본급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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