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급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산정산 요청을 반드시 승낙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자도 부득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시말서 작성 및 제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시말서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말서에 담긴 내용이 작성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작성된 것이라면 나중에 시말서와 관련된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한번 작성된 시말서를 다시 되돌리거나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할 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며, 마지막 월급에서 보험료를 차감 징수해 정산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보험료 정산분을 차감 징수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을 문자로 알린 것 같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을 계좌로 납부하기 전에 회사에 한번 연락하셔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별도 확인한 후에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의사 진단서상 4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진단 소견이 필요합니다. B병원에서 진료를 본 의사의 진단 소견을 제출해도 공단에서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0월 15일인 경우 11월 15일, 12월 15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4일이고 최종 12월 15일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주휴일과 별도 휴일을 각각 중복하여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일 또는 다른 휴일 중 하루의 휴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의 취업규칙을 보면 제1항의 경우에만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주휴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어 그럼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마치 각각 주휴일과 별도 휴일을 중복해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명확하게 각각의 주휴일과 휴일을 중복해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관계로 우선은 주휴일 하루만 인정하여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은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2월 중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중도 입사한 대상자들은 24년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래 정해진 지급일보다 더 빨리 선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정한 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미리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은 제한됩니다. 만일, 3일이하 치료기간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제한될 경우에는 회사가 치료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유급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 맞다면 치료에 드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