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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 지방 소득세 떼는 알바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말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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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기록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해고 구제신청’도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조회 동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전 경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그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까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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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 결근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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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즉 최종 이직(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신청 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모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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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소진 궁금합니다 남은연차3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총 25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차휴가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누적되어 25일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3.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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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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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진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그 외 부분들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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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보안 또는 기밀을 취급하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 의례적으로 받는 서약서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는 서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모르니 별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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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우나,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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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게 될 경우 보수 변경도 가능하고, 따로 보수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기준소득액이 20%이상 변경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소득액이 공단에 신고된 금액보다 줄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20%이상 변동된 경우가 아니라면 줄어들기 전 금액으로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7월 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변경된 월 기준소득액과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지하게 됩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한 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혜택을 보기 때문이며, 추후 일괄하여 소급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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