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의한 시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물어봅니다
시말서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적었는데
니 반성 내용이 없다
니가 이 직원이랑 같이 짜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식의 첨삭 지시를 받은 후에
통과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저만 공개석상에서 제 근무성과를 보여주며 얘가 이만큼 할때 이XX야 니는 뭐했냐 라던가 업무시간을 분초 단위로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하면서 이시간에 뭐했냐 이시간에뭐했냐 하며 직원들 앞에서 혼내기도 한적이 있는 회사라 괘씸죄가 두려워 그냥 시키는대로 적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첨삭할 당시에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당한 지시로 인해 제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시말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징계자료로 쓰일 경우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수 내용을 기재하는 경위서 형식이 아니라 시말서에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고 했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지시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준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강요에 의해 왜곡되어 제출된 시말서이므로 철회 후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비협조적이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적 언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2. 나중에 해당 시말서를 토대로 징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말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용에 의해 작성된 시말서라면 징계를 결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요된 시말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키는 대로 적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적으면 그게 본인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말서는 쓰게 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용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할 수있다고 규정한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말서 작성 행위 자체가 징계에 해당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시말서 작성 및 제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시말서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말서에 담긴 내용이 작성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작성된 것이라면 나중에 시말서와 관련된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한번 작성된 시말서를 다시 되돌리거나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어떠한 일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지, 사과와 반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 작성하신 시말서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이러한 점을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취자료도 보관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