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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차기년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3.02.13.에 입사하여 최종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종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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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3개월 계약직 근무 기간에 대해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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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무자의 과실에 따른 일부(전체)근로자 휴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사가 내린 조업중지 사유가 안전조치 불이행이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그에 따른 안전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만일,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청업체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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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사항(알바.4대보험X)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3.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보통 대략적으로 1달 월급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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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및월차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다른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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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 정식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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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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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성별우대, 특정성별만 채용한다는 내용이 위법이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채용 모집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전면 개정된 시기는 2007년 12월 경입니다. 그 시점부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 내용이 시행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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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렇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반드시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 기준 1년 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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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만약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다면 새로이 선출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반드시 꼭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Q2.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의결사항의 70%정도만 이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노사가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이행의무가 인정되며, 만일 의결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의 70% 정도만 이행했다면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참착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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