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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견업무 관련 계약서 주민번호 -> 생년월일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기재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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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교육 수료 중 미이수자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법정의무교육은 그 실시 주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무료교육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 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 또는 퇴사한 해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교육 실시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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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휴가에 개인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1년 동안 5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연차휴가 대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정해진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명확히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해야 유효한 것이므로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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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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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주말수당,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입사한 날부터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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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무와 같은 직급인 사람의 업무시간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직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다르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동일하다면 휴게시간도 동일하게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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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2개월 공백기 뒤에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1~2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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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 퇴직금제도 및 DB형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DC형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DC형이 DB형보다 전체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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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계약만료로 끝날가게였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현 사업주 또는 양도받은 새로운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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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직계가족 상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경조휴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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