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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무조건 연차사용하라는 회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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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기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와 회사에 신청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회사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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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원 채용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 연락해 조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력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의 경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조회 시 이전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실시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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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주 5일 근무했다면 한글날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한글날은 공휴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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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이 9시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 시업시각이 8시 30분부터라면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명시적인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30분 조기 출근으로 인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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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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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됬는데 퇴사처리 안해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최종 10월 12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공단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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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나 교통비 등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전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함되게 됩니다.24년 부터는 식대 등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금액범위에 포함됩니다.한편, 육아수당 및 연구비 등도 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는 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산정금액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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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최저임금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시간당 시급 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확하게 전체 시급 중에 기본시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라고 약정하여 기본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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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퇴직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하고그동안 근로자가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다음에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작년 1월에 입사했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1년 초과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12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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