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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지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미지급 시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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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게 되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병가 기준이 다르므로 무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유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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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중 입사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는 그 다음 달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은 입사한 당월부터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4대보험은 보통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그 보다 좀 더 나중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각 공단에 가입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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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알바 노동부 신고 및 현 알바 면접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분께서 별도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노동청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꼭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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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만근이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최초 근로시작일(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1월 3일까지 근무가 1개월 근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시작일이 10월 1일부터라면 10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0월 4일인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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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사우회가 있는데 사우회가 없어도 상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련 법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사우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우회의 경우 보통 회사 임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고 목적에 따라 모임 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사우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만일 사우회 운영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 등에 따라 의결을 거쳐 사우회 폐지 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일 사우회가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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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지급 관련해서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식대도 수습기간 동안 80%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일 경우 주휴수당을 감안하더라도 23년 그리고 24년 최저임금 위반 무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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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4개월 쉬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후 다시 3년 이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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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023년 8월 10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8월 10일이라면 2023년 11월 9일까지가 3개월 이므로 11월 10일도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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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 보통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한 후 해당 점장도 질문자분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딱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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