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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가입 직원입니다ㆍ저의 큰아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 자녀 결혼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을 중도해지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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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퇴직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확실하게 퇴직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한번 주변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장님과 작성한 계약서와 기타 자료 등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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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사통보 받았을때 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을 전부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결근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으며 별도 민사상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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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이라고 자꾸 10분 근무를 더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당직근무라는 이름 하에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2. 다만,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달리 실제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에서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당직비 지급에 대해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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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매년 1월 1일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 경우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사라지기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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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신입사원으로 채용시 회사규정이 1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면 정규직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 채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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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인정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어떤식으로 부여할지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통 근로자 본인이 결혼할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 등을 가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결혼식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예정이라면 회사에서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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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원칙은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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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매장 앞에서 알바생 담배때문에 매출이 줄경우 해고사유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 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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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 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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