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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비 등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가 분명하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무로 급여신고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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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같은곳에서 영업은하는데 사업자만 바뀔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거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해주고 추후 퇴직금 지급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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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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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보전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정말로 폐지된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어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금액이 보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실제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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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 미지급 신고 사업주 개인정보 모를 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개인 연락처를 모를 때는 회사 대표번호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연락처 등이라도 기재하고 진정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부득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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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에게 좋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사건 시 적지 않은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보아 해당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꼭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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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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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2년 2월 입사한 경우 23년 10월 퇴직할 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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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무급)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여성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생리유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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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회사 사정으로 1시간 휴업(단축)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버리게 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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