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승인에 따른 병휴직일 경우 병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2.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예를 들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와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고려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습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2.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5명인데 연 매출이 40억 가까이 된다면 인원에 비해 작은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매출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면 기업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매출은 40억이지만 차입금이 많거나 기타 지출이 많아 순 이익이 거의 없다면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갱신기대권을 판단할 때 회사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근무자를 투입시켜야 하는 것이지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대체 근로자 채용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전가시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당 최대 5 ~ 25시간 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급여체계를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증액하는 이유에는 회사마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명절상여금이나 기타 성과급 등의 지급 기준이 보통 기본급의 몇%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명절상여금이나 기타 성과급 지급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거나 기본급이 상승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수당이라고 하여 곧바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로 10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업무 내용이 정규 업무내용과 구분되는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당직근무가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일정액을 당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직원들이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한다면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