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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일용직 4대보험 가입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통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족이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여 예외적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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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근무태만 등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 근로시간 이외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겸업 또는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이외 투잡을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잡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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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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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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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약 198만원 정도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당시 근로자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30일 기준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과 동시에 실업상태인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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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무와 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추가 연장근로에 따라 별도 추가로 받게 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월에 임금을 지급할 때 미리 추가적인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때 반영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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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중산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중간정산 기간 및 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청한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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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식당의 5인미만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 사업자등록에 따라 각각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인 한 사람이 모두 총괄하여 관리하여 각각가의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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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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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없음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는 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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