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대기업 계열사로 구성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이동(파견)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한편,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와 각각 별도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무보수로 약정할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0월 2일과, 10월 3일 모두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0월 2일과 10월 3일은 서로 각각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휴일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과 대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최종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므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 사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재직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남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연차로 차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게에 일이 없어 휴무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노동청 조사 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만 3년 이사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15+16 = 57일 입니다. 3. 만일,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직접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강제로 먼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최종적인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