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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1. 소정근로일2.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3. 주휴일4.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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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장래에 발생하게 될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10월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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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유급에 대한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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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는가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에도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각 공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입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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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급으로 280만원(세전)을 받는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시급이 약 10,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좀 더 많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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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만료처리관련으로 회사에서 차별대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긴 하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9월에 먼저 퇴사하신 분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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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납입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납입하거나 또는 매월 마다 납입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해줄 것인지 아니면 1년 마다 납입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데, 부담금 납입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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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노동법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종종 근로자가 회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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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에 최종 사직처리를 한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사직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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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때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하겠다는 날짜보다 더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이니 원칙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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