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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체자고용범위와 사업주 즉 고용주의 범위와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소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통장을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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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래 인상되어야 했던 급여 조건으로 인상해주기로 한 즉,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측의 주장만 듣고서 곧바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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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징계혐의 대상자가 출석하여 징계와 관련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보통 고충처리위원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이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 내부 회의 또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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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교육받으러 가는 데 그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교육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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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잘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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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어느 서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반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접수가 반려된다면 14일 이후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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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최초 지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에서 해고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종 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판단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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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연휴일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9월 28일 복직일부터 그 이후의 추석 연휴 공휴일이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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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로 인한 호의성 유급휴가 차등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최초 휴가 전달 시 휴가 이후에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계속 근무라는 요건이 미충족 되었을 때는 다시 유급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구두로 통보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처음 통보한 휴가를 보장해 줌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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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를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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