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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소득세 환급분을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퇴직 이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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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가 내용이 빠져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및 연차휴가 이외에 다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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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월차없음?! 연차랑차이점?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회사의 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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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셔서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주가 지인인 친구분이라면 산재신청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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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여금(휴가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건대, 회사가 정한 일정 출근율 이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출근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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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나 변호사 수임료의 차이나 일의 효율서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고려 중이시라면 노무사든 변호사든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하시고 분위기나 제시한 수임료 등을 비교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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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파트타임 근무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데 유급휴가인 법정공휴일 대신 하루를 더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을 다른 요일과 대체한다 하더라도 원래 휴무일과 대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출근해야 하는 날과 대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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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월 첫 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무급휴가로 쉬기로 했다면 해당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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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다면 30일 해고예고통보기간이 지나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예고통보 30일 기간 사이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먼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는 해고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무단으로 결근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유 등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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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선정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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