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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 내용들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27일 근무했다면 27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10일치 임금 삭감 된다는 내용 <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입니다.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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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주방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미리 출근하게 된 것이 사장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 두번 정도는 모를까 계속 조기 출근하게 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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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세금 몇%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속연수공제로 인하여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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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 3개월 하고 권고사직 이게 사기계약인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계약한 3개월 근로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 근무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형법에 대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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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근해야 하는 주말에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고 다른 평일에 2일 근무했다면 이 부분은 서로 등가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나머지 평일 2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교부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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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하는 회사에 이직하게 될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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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복직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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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인센티브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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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7시간까지이며,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 10세 미만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일에 추가로 더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청에 대해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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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하루에 7시간씩 주49시간을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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