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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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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와있는 특별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본인 결혼 시 경조휴가 사용 시기는 보통 결혼식 전날, 결혼식 당일,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사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시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혼식 당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조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 이후의 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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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근로계약만료가 정당한 계약 만료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계약만료가 부당한 해고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임을 다투면서 1년 이상 근로관계 존속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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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 체불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해주고 이를 토대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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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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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를 쓰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준다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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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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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중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신고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만일 취업규칙 내용 중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경우 통상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알려줍니다. 가끔씩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려된 경우에도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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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했다면 그 이후 반드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중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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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 경험상 질문자분에 대한 면접에 있어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추가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추가적인 판단이 긍정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부는 해당 면접위원만 알기 때문에그런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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