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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개명 후 회사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개명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그와 관련된 인사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법정 개명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자동으로 근로자 정보가 변동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근로자가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EDI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 접수)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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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납부 예외(유예), 납부재개 신고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한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적용될 보험료를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가지고 알아서 정해버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특별히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취소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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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정산시 4대보험료 제외 비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세전 금액 기준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세전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근로자도 4대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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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사이트 참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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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프리랜서 일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개시 날짜를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한 이후의 날짜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 진행 여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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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를 자느라 무단결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어플 사용과 관련된 약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근무이행동의서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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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는 휴업으로 돌려놓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 이전 매출이 휴업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휴업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입금이 휴업 이후에 입금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업 이후의 사업활동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명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배민의 배달알바(노무제공자) 산재가입 건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입 여부가 실업급여 신청에 직접전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실업급여 최종 수급 완료 시까지 별도의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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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항들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인사위원회에서 만일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인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다투면서 괴롭힘 행위도 없었다고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구성원간의 개인감정이나 조직 내의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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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외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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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함에 따라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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