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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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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통한 지원 이후 개인정보 현직장 유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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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 퇴직금 정산시 근로 계약서상의 근속기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1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는 365일이 안되지만,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1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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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출근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평소 주 40시간 근무해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공휴일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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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사업장 8시간 정규 근무자입니다 사업주가 여기서 근무시간을 더 줄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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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 쓰게 하는 상사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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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산정 및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일수가 1개월 기간 동안 8일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일용근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신고,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당월 중도 입사 당월 중도 퇴사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수를 확인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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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까지 주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근로자가 주 1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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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출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촬영 등), 출근하여 실제 근무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 교통카드사용내역, 휴대폰 위치 조회 기록 등 자료 등이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여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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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 출생으로 정부에서 주는 육아수당과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그 지급 주체가 다르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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