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ʼ18.12.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를 근로자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 이전 + 건물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주택소유권이 없으므로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