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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노동부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아니면 해당 관할 노동청 고용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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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가 된다면 편의점 야간근무 특성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있음을 근거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잘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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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누진제 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별도 임원 보수규정 등을 통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소장, 생산부장 등은 높은 직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임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일부 직책에 대해서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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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했다면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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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까지 14일이 걸리는게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는데 금융회사 업무처리에 따라 다소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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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실질적인 임원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형식적인 직책만 임원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형태나 방식은 일반 직원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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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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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능기간 & 1+1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될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곧바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특례 첫 3개월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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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발목 수술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1년 근무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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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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