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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중 사업자, 프리랜서 활동 시 육아휴직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개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기존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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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계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 5일제 근무인지 주 6일제 근무인지 관계 없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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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하면 국민연금도 2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낸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그만큼 연금액도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가입된 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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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근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신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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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시간외근무 관련 (52시간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 52시간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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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근로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의 외부 겸직 사항과 관련된 일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대표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회사 대표도 질문자분에게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친분관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성립 가능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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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이 역일에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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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며, 법적인 해석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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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8달 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근무하셨다면 전체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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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합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 대 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라도 해당 합의서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합의서 내용이 근로관계 동안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해서 합의한 금액으로 모두 청산하기로 하고 이후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후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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