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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릎 물류센터질병 산재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체를 옮겨다니면서 근무한 경우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은 확인이 가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재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단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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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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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가 경력증명서로 갈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증명서가 경력증명서로 곧바로 갈음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증명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근무한 기간 동안 담당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소속된 부서가 어디였는지 등의 내용이 함께 기제되어 있다면 경력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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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1.5배)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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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지침 등에 따른다는 취지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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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일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공단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인정 안해줍니다)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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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공백 기간이 없고 계속 동일하게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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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하게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최초 1년 미만차에만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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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불이익에 대해 자회사도 영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회사 자회사 관계이긴 하나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고 재무 회계도 별도 독립되어 있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불이익도 해당 법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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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려면 얼마이상이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액은 약 1,003,1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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