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우선 지자체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지자체에서 제정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일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계약직 근로자를 총괄하는 총무과 등을 통해 알아보심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략히 말씀드리자면,성과급의 기업의 성과에 따라 해당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상여금의 경우 특별한 날(설, 추석, 여름 휴가 등)에 사전에 미리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급은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지급받게 되는 금액도 적어지게 되나, 상여금의 경우 기업 성과와는 별개로 이미 사전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가 실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거나 큰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제상황 속에서는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주 4일제가 실시된다면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 직원 등록을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사업 활동에 따른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므로 혹시라도 회사에 통보가 간다면 이를 근거로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험료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도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 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일 사직을 표시하고 곧바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가가 발생하기까지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