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별도 지원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이시라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별도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내용은 기간제 관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는 기관 성격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른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기관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가급임금이랑 용어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성질의 임금인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회사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의 실질적인 성격은 각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직 또는 겸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규정에 따라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노동조합 총연맹으로 조직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각 노조가 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가입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는 각 노조 또는 지부에 별도로 확인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노조에 직접 문의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10.4. 입사하여 최종 2023.10.5.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지만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는 근로관계 당사자에 대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여 별도 특별히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이를 별도로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고 보시며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