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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무 혹은 미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중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 5일 모두 개근한 경우 동일하게 4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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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거면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취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건 사용자 책임입니다.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득이 질문자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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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맞교대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교대근무 시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낮 근무로 근로형태를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갈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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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 제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했는데 사업주의 확인은 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지금도 그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사업주가 산재부분에 대해서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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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 정산 시 입사일 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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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말 근무 시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말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역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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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부터 일 시작하면 그주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주중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한 경우 주중 입사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입사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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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가 금요일인 것과 일요일인 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최종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퇴직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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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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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세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각각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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