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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까지입니다. 즉, 1주 최대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까지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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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 못했네요 대체 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토요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중에 부여되는 휴일도 그대로 부여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처님오신날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부처님오신날 근무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주중 휴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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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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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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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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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총 근무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b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총 근무한 기간도 일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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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 측 구성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에 본점과 지점 근로자 모두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종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본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이므로 그같은 경우 본점 소속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 구분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실시 여부도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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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퇴근 시간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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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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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언어폭령해당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분위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한 발언이 곧바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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