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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366일 이상이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5일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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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의 해석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제3호, 제7호의 사유를 고려하였을 때 제10호에 타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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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 이후, 개인사업장 운영을 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근무하다가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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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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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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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이전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작업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작업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회사 이전과 관련한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좀 도와줄 것을 협조하여 직원들이 협조하는 차원의 형국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즉,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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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프리랜서 전향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민법에 따른 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통 월 9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3. 근로자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이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프리린서 강사 채용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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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존속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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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통해 별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휴업하여 실제 별도 사업소득에 대한 활동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통하여 별도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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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수습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수습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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