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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이 깎인상태에서는 깎인금액으로밖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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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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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3.3% 급여세 떼고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3%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강사에 해당한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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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개인신상을 집요하게 물어본 면접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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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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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휴게시간과 식사를 이렇게 줘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40분과 오전 오후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시간 근무 후 2시간 잔업을 하는 경우에도 10분의 휴게시간을 주며, 빵과 두유를 주는 것도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사 또는 간식 제공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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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가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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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말서나 경위서 작성 및 그 제출이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따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도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의 잘못인지 근로자의 잘못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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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가 원칙이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등 전자문서를 서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서면에 의한 통보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보함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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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휴직을 하고 바로 퇴직항션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의 성격에 따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인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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