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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프리랜서 계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당일 통보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신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닌 민법에 따른 당사자 계약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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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휴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의 경우 해외 출장에 따라 수반되는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출장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내용, 출장 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형태, 회사의 이동수단 제공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5일에도 출장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5월 5일 별도 수행한 업무가 없으며, 단지 해외 출장지에서 귀국만 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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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시 영어점수는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익 등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중 토익이 그나마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채용 시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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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족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이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더 이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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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60세 이상도 개인 IRP 개설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irp 통장이 아닌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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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4대보험납부는 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보통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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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마다 적립비율에 충족되는 금액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동일하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지만 해당 퇴직금에 대한 관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DC형의 경우 투자 운용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DC형을 담당 운용하게 되는 퇴직연금사업자(주로 은행)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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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를 통해 실제로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지급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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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근로자 퇴사시 국외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일부 임금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법인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한국 본사에서 퇴직금 적립시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한국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 법인에서 결국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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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일 시 퇴직연금 DC형 불입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적립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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