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정상 근무한 달이 1개월(1월) 뿐이며, 그때 지급된 임금액이 5,029,070원일 경우 해당 금액이 2023년 총 납입되어야 하는 퇴직 적립금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매월 납입하는 경우시라면 다시 5,029,07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마다 적립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당시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라면 휴일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시에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만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은 월력상 일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 해당하여 월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정확한 휴가 시작일은 회사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신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닌 민법에 따른 당사자 계약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의 경우 해외 출장에 따라 수반되는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출장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내용, 출장 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형태, 회사의 이동수단 제공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5일에도 출장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5월 5일 별도 수행한 업무가 없으며, 단지 해외 출장지에서 귀국만 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익 등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중 토익이 그나마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채용 시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더 이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