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재심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재심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을 산정하게 되나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따라서 DC형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인 갑이 본사로 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11일의 연치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5월은 먼저 소장님이 쉬라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5월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6월은 해당 직원이 더 쉬겠다고 한 측면이 있으므로 무급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은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로 산정하게 됩니다만일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2월말 시점 임금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보통 1일 통상임금을 1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산할 수도 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든 기산일부터 7일간 주 40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니 사실상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 금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 퇴사 후에도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 재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