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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유도 처벌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또는 체불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정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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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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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기간, 가졸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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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주 5일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수에 포함되며, 만일 주 3일만 출근한다면 해당 출근하는 날에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개월 동안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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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체당금을 받게됐는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별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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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제공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모두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사와 운영허가심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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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까지 보장되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인정해주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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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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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역시 토요일이 별도 휴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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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프리랜서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므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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