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기간, 가졸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주 5일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수에 포함되며, 만일 주 3일만 출근한다면 해당 출근하는 날에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개월 동안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별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모두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사와 운영허가심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까지 보장되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인정해주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역시 토요일이 별도 휴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므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가 채용 공고 또는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연속된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여지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권리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