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소재 보건소 방문하셔서 음식점 아르바이트 때문에 보건증이 필요해서 왔다고 이야기 하시고 접수하신 후에 검사 받으시면 보건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조사까지 이루어져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받았는데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근로자가 퇴직 등을 이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관련 사법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직원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주 월 평균 보수는 회사 내에서 월 급여가 최고로 많은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신고된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다가(사업주는 본인이 100% 부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보수가 변동되고 변동된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아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근무 시에는 보건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성인인 경우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로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업무 내용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될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만일, 몇번의 경고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계속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