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보통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직원과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도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체결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번 1년 단위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도 1년 미만 차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차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강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조치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태아검진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검진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아르바이트 생의 주휴일이 목요일인데 법정공휴일이 목요일로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휴일로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약직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 10만원 일용직 근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으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해당 직원의 잘못이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유가 해당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