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에 1시간 먼저 일찍 퇴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최종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구두상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있는 카톡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해진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최종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년 동일한 시기에 연봉협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봉협상이 지연된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며 단순히 연봉협상이 지연된 것을 이유로 곧바로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2. 회사가 매년 개별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정해온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연봉인상액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연봉인상을 요청한 경우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도 역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