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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 동안 회사가 휴직 신청을 하거나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휴가가 끝나고 휴가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서 일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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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사노무관리 업무가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사업장이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가 별도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고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가 본점과 지점 구분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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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월-금 시간제 근로자(주40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서 쉬는 거라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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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이상 장이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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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회사가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고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오전 또는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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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사직 시기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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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산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채용 시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가입한 후 산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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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목적으로 월세 추가 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전세보증금을 마련 하는 경우에도 가능)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세를 옮기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별도 월세를 추가로 계약하면서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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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 고충처리가 가능한 부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일이 민형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무원도 그에 대한 경찰 고소 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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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보다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액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조사 시, 그동안 신고된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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