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영기업의 정년은 몇살까지 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을 정할 때 만 60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정년이 만 60세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현재 정년이 만 60세까지 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일시가 점점 늦춰짐에 따라 정년 역시 앞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여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0
0

투잡 일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연차사용하려고 하면 눈치주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0
0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4
0
0

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우선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긴 합니다. 임금은 면접 시 이야기 했던 내용이 있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임금에 대해 서로 동의 하고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접 시 이야기 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노가다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 근로일수가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관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지 만일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면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0
0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4
0
0

교육기간(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개월 미만 근무 시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고 추후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는 사안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4
0
0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x 실업급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퇴직일은 계약기간만료일의 그 다음 날이 되며, 4대보험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야기간만료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4
0
0

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