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우선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긴 합니다. 임금은 면접 시 이야기 했던 내용이 있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임금에 대해 서로 동의 하고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접 시 이야기 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 근로일수가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관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지 만일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면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개월 미만 근무 시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고 추후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는 사안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퇴직일은 계약기간만료일의 그 다음 날이 되며, 4대보험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야기간만료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나 인원 사정에 따라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여자직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자직원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특별히 정한 시간대가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사내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휴게시간 관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은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