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 하여 그 다음 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세전)을 연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세전 총 소득을 연봉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연봉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 출근으로 되어 있고 쉬는 날이 주중 평일로 정해져 있다면 주말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평균적임 임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1개월 반 정도만 대근으로 인하여 대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대근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근을 들어간 달과 대근을 들어가지 않은 달을 비교하여 대근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차이가 나는 임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대근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당 조정안을 사측과 노측이 받아들이게 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조정도 결렬되므로 그때는 노조에서 쟁의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군인과 경찰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하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수사, 감사, 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 경찰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이 금지되었으나, 몇년 전 법개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임원) 인원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제출 시, 노동조합의 규약과 임원 회의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당사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만일 조합 구성원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자가 있다고 보여지면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의 권고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먼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모두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임금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