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 검토를 통해 근속기간 만 10년이 지나 조합에서 자동 탈퇴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으로 비조합원이 된 기존 조합원이 다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가입이 제한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유니온숍 협정 범위를 근속기간 만 10년 미만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합 재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정규 업무시간보다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출근이 근로자가 임의로 미리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업무 준비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출근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인 어느정도 인지,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신 휴가가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달 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통보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갑자기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넘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일 취업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취업하여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 법정기준근로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로만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될 경우 해당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 총 2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