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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여러가지 요소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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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프리랜서의 경우 왜 이직입직처리를 저절로 처리되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로써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에 미달하여 상실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그에 따른 입직과 이직에 대한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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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전체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이라면 1년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여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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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를 통해 입사. 정규직되고 퇴사시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된 경위 및 용역업체 기간 등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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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사업장에서 주 4일 근무자(월화수목) 인 경우 휴일시, 대체휴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으로 지정했다면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5월 29일 대체공휴일만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내용은 주 5일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원들도 토요일이 원래 정해진 출근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월,화,수,목 주 4일 근무하는 직원도 다른 주 5일 근무하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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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류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배민이나 요기요 배달 알바가 그렇습니다. 배달 알바와 관련하여 고용산재 보험 입 이직 통지서가 날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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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3일로 정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3일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하루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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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미가입되어 있을 시 퇴직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사하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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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 4대보험 조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4대보험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도 각각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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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 간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축의금 또는 부의금의 금액을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회통념상 회사 동료 직원 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축의금 또는 부의금 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을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금액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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